연우의 블로그

여성부의 게임 셧다운제 가볍게 봐선 안 된다.

셧다운제를 시행하기 위해선 본인인증이 필수다.

본인을 인증하기 위한 주민등록과 같은 개인정보를 게임회사와 더불어 여성부가 관리하게 된다. 이는 청소년들의 정보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정보까지도 포함된다.

이는 현재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과 불필요성 때문에 주민번호를 저장하지 않는 등의 정책과 세계화 추세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방향이다. 그리고 특히 국가기관의 보안수준은 예전부터 이미 해커들의 놀이동산 수준임이 잘 알려져 있다. 여성부가 개인정보를 관리할 경우 개인정보는 업데이트 즉시 해커의 먹잇감이 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가 아니다. 훨씬 깊고 근본적인 곳에서부터 출발한다.

여성부의 사고는 게임은 규제를 해야 할 악이라는 명제로부터 출발한다.

타협은 없다. 게임의 순기능 등은 이미 고려대상이 아니다.

게임을 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임디자이너인 제인 맥고니걸의 TED강연
(http://www.ted.com/talks/view/lang/ko//id/799)은 그냥 개소리일 뿐이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의 근본은 어디선가 들어본 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 개독이다. 이명박 정권 힘의 뿌리가 개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개독의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포진하여 그들만의 이상세계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있다.

개독의 특징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 진리이며 사실이고 반대되는 자료나 연구결과 따위는 그저 극복해야 할 시련이고 사탄일 뿐이다. 반대파를 제거하는 것은 정의의 실현이요 영생의 길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편향성을 보인다. 이러한 편향성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는 세계 전쟁사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게임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놓은 논리는 게임중독이다. '게임을 하면 중독되고 뇌가 짐승처럼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막아야 한다.' 흡사 게임을 마약과 같은 개념에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게임 = 마약 = 사탄

삼위일체 달성이다. 애초부터 중독의 근본 원인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게임에 중독된 사람의 뇌를 조사한다. 그리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의 뇌를 비교해 본다. 서로의 유사점을 찾아내고 게임이 사람의 뇌를 변형시킨다고 주장한다. 게임의 중독성을 주장하며 규제를 부르짖는다. 중독에 쉽게 되는 뇌와 아닌 뇌가 있다는 연구는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게임규제 논리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종교중독은 어떻게 설명할 것 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믿지 않는 자를 사탄으로 몰아 피해를 끼치고도 죄책감 따위는 없는 흡사 싸이코패스와도 같은 자들을 말이다.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고려하면 먼저 종교중독부터 규제해야 되지 않을까?

여성부의 게임규제 근본 목적은 본인들의 이상을 위한 자금 마련이다. 2010년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규모는 약 8조원에 달한다. 그들이 보기에는 자본의 규모도 크고 없어져야 할 사탄의 산업이고 게임이 아이들의 성적하락에 원인으로 생각하는 '무식한' (아이들의 삶의 목적이 성적이란 말인가!) 부모들의 전폭적인 지원도 있고 하니 그야말로 잘 차려진 밥상이다.

수년 전부터 게임을 사탄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보였다. 범인이 누군가를 폭행하면 꼭 그 범인이 즐겨하는 게임을 거론했고, 누군가를 죽이면 폭력적인 게임의 원인이라는 논평을 쏟아내었다. 이른바 사탄 만들기 물밑 작업이다. 유영철 강호순 그리고 조두순의 종교는 중요치 않은 듯하다. 모든 범죄자는 숨을 쉬니 공기에 범죄의 기운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리니 공기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주장이지 않는가.

멍청한 부모들의 지지가 무르익을 때 쯤 여성부는 슬쩍 게임중독 방지예산으로 게임업계에서 4000억을 세금으로 내 놓으라는 주장을 하고 당연히 게임업계에서는 들어줄 리 만무하다. 기금마련을 위한 여성부의 압박 첫 번째가 셧다운제다. 만 16세 미만의 사람들은 0시부터 6시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임을 할 수 없다. 라는 법안이다. 원래는 만 19세 이하였지만 문화관광부와의 협의를 통해 완화시킨 결과이다.

그대가 한창 게임을 하고 싶은 만 16세 미만의 사람이라 하자. 16세면 어리지만 생각할 줄 아는 인간이다. 게임을 할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고 의외로 답은 쉽게 나온다. 부모나 형 등의 개인 정보 도용이다. 쉽고도 간편하지 않은가. 간단한 조치로 게임은 계속되어진다.

실효성 없는 법률 덕분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게임업체의 추가지출과 더불어 아이들이 개인정보 도용이라는 범죄행위를 조장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게임중독에 걸린 아이가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게임만 하는 건 괜찮고 늦은 밤까지의 학원 수업에 지쳐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0시부터 0시 30분 동안 잠깐 게임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인가? 그리고 만 17세 이상은 중독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리고 게임이 온라인 게임만 있는 것도 아니다. 오프라인 게임역시 분명 존재한다.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0시부터 6시까지 하는 오프라인 게임은 어떻게 할 것 인가. 스마트폰 게임은 또 어떤가.

개인정보를 얻지 않는 외국게임의 경우는 규제할 법안이 없으므로 봐준다고 한다. 이건 누가 봐도 역차별임이 분명하다. 여성부는 과연 어느 나라 조직인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경제적으로 봐도 사회적으로 봐도 무리한 법안임이 분명하다. 게임 산업은 이미 드라마 영화를 뛰어넘는

21세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고 세계 각국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자칫하면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이 세계의 흐름에 뒤쳐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셧다운제는 대한민국 게임 규제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젠 모든 온라인 게임은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그 정보를 게임업계와 여성부 문화관광부가 따로 관리를 한다. 보안에 힘쓰는 게임업계도 털리고 하다못해 최고수준의 보안이 유지되는 보안업체조차 털리는 마당에 IT란 그것이라고 알고 있는 정부기관은 어떨 것인가 근 미래에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게등위로 알려져 있는 게임등급심의위원회의 등급심의와는 별도로 여성부도 자체적으로 등급을 심의 할 수 있는 법안이 포함된다. 같은 일은 2번하는 불필요한 제도인 것이다. 또한 둘 중 하나라도 등급을 못 받으면 게임이 발매될 수 없으니 게임업계는 더욱 타격을 받게 됨은 물론이다.

이번 법안에 포함된 내용 중 청소년들이 즐기는 게임에 대해서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일정이상 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넥슨의 경우와 같이 부분 유료화로 먹고사는 업체는 등골이 휘게 생겼다. 물론 성인들이 만 16세 미만과 같이 플레이하는 게임의 경우 성인도 이 법안을 피해갈 수 없다.

또한 개인 간의 아이템 현금거래도 금지된다. 그렇다면 리니지의 1000만원 넘는 아이템 거래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인가? 잘 보면 그것도 아니다. 국내업체의 중계만 금지된 것이지 외국의 중계업체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또 하나의 역차별이다.

게임 죽이기가 시작되었다. 위의 언급한 내용들은 이미 적용되었거나 가까운 미래에 적용되어 질 것이다.

이 법안의 본질은 선과 악을 나누는 이분법적 성향을 띈 개독법률의 시작이며 이제 곧 모든 법률 전 방위로 퍼져 나가게 될 것이다. 이제 21세기 빨갱이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여러분들은 목격하게 된다.

진정 아이들을 위한다는 청소년 보호법이면 그답게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해야 할 것 이 아닌가. 매일매일 학교다 학원이다 사람의 즐거움 없이 지식이 아닌 정보만 습득하기를 강요당하는 아이들은 누가 구해줄 것인가. 왜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드는가. 가해자는 물론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들이다.

우리 사회의 아이들은 공부에 중독되어 있다.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과 어울려 놀며 인간 사회를 배워야 할 나이부터 학원에 간다. 그것도 부모가 일이 끝나는 밤늦도록 말이다. 공부를 하는 이유는 오로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이며 좋은 대학은 삶의 목표이자 진리이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삶의 패배자가 되어 이 사회의 쓰레기가 된다.

그 교육의 결과는 매년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보여준다. 누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떠밀었는가. 성적만을 원하는 이 사회의 관습과 그것을 의심 없이 충실히 따르는 그들의 부모들이 범인이다.

부모들이 할 일은 자식을 공부시키는 것이 아닌 삶의 지혜를 가르치고 올바른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다. 끝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긴 수행이다. 내가 시간이 부족 하다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아이들은 관심이 필요하다.

아이가 게임에 몰입 한다면 무조건 혼내고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게임을 함께 하면서 아이들의 불안감을 없애주고 마음을 이해하여 보듬어 주어야 한다. 즐거움을 게임 외의 것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게임중독을 예방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여성부는 게임 중독의 원인도 그리고 해결 방법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법령은 이 사회에 또 다른 갈등만 불러올 뿐이다.